6억 이하가 중저가 주택이 될까요?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인하 전망

부동산 연일 새로운 정책과 적용안들이 나오는 도중에, 중저가 1주택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저가 1주택 즉,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공시가격 약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음과 함께, 중저자 주택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할 것을 발표 예정에 있다고 하죠. 

재산세의 계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7만원과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를 재산세로 내게 되죠. 보통 7월 16일~31일이 재산세 주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6일~30일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금액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게 되죠. 

과연 중저가 1주택 에서 중저가의 기준은 어떻게 10월에 산정이 되게 될까요. 현재는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2020년 표준지 공시 지가를 통해서, 65.5%~69% 수준으로 각각 높아지게 되었죠.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이상으로 높힌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죠. 이 현실화율은 고가주택으로 정의되는 경우, 더 높아져, 예를 들어, 30억 이상 주택은 2020년 80%까지, 그리고 15~30억원까지는 75%까지, 그리고 9~15억원까지는 70%까지 높힐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더불어, 종부세까지 더한다면,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죠. 

올해 10월, 중저가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나기까지 벌써 2개월여 남짓 남았네요. 계속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지켜볼 만 할 것 같습니다.